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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민생 경제 위기 극복, 맞춤형 생활법령정보가 함께합니다.
  • 등록일 2023-11-09
  • 조회수3,957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783
  • 담당자 이의종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뉴노멀 시기 사회 변화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여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뉴노멀 시대, 신규 수요자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최정호 연구교수는 저성장, 고실업률 등 미래사회 변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장애인 생활안정 등에 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콘텐츠 제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 또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고물가·저성장에 따른 민생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의 생활법령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생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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