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 보도자료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인쇄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등록일 2022-03-17
조회수7,033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연락처 044-200-6855
담당자 강창현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 법제처,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단 모집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검토하여 개선 의견을 제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ㅇ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는“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에는 모두 820명의 국민참여단이 활동하였으며, 국민들이 제출한 총 450여개의 의견이 실제 법령에 반영되었다.

【국민참여단 활동 주요 사례】

2019년		2020년		2021년
입법예고안	개선안	입법예고안	개선안	입법예고안	개선안
지황	토지 현황	20착	20벌	동등 이상	같은 수준 이상
임황	숲 현황	사료빈	사료보관통	사력	자갈
유소견자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육안으로 실시	직접 눈으로 확인	구조물의 단부	구조물의 끝부분

ㅇ 국민참여단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법제처장 표창 및 봉사활동 실적인증 등이 주어진다.

□ 국민참여단은 법령안 새로쓰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rewrite-law)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4월 11일 전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법제처 로고

뉴스·소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