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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이용했다

-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운영,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8일 열린 제41회 차관회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올해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제처는 작년에 도입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였다.

   * ① 신청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관련 부서로 확대(‘21. 3.) ② 신청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부서로 확대하고 신청 대상도 종전의 적극행정 관련 쟁점에서 모든 쟁점으로 대폭 확대(’21. 6.)

  -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적극행정 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받은 중앙부처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참고했으며,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견제시 요청 건수가 크게 증가*(’21. 3. 1건 → ‘21. 9. 누적 55건)하여,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막는 등 지방현장의 적극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 둘째, 법제처는 청년세대 등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하여 법령내용을 그림·사진 등 시각정보와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 「소득세법」(조세), 「고용보험법」(노동), 「건축법」(부동산), 「도로교통법」(안전)과 그 하위법령

○ 셋째,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분야 지원 대상에 청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비할 14개 법률의 개정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붙임] 공정·포용사회를 위한 청년 관련 법령정비 대상 14개 법률 목록

  -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규정은 국민에 유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규제조항은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

□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령심사, 해석, 정비 등 적극행정 법제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