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2010 발간 법령심사 사례집
- 등록일 2010-12-23
- 조회수10,242
[주요 내용]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제처에서 심사한 주요 법령에 대한 심사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제처에서 심사한 주요 법령에 대한 심사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법령심사 사례집Ⅴ-본문(최종).pdf (4.5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령심사 사례집Ⅴ-표지(최종).pdf (1.7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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