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나온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에서 성실히의 기준은 뭔가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호**
- 등록일 2023-06-25
- 조회수386
법에서 나온 교육이수나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성실히의 기준은 뭔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7-19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법에서 나온 '성실히'의 기준은 해당법령에 따라 그 해석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용어가 나오는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