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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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초**
- 등록일 2023-05-19
- 조회수333
법령 오타 발견해서 수정요청드립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A4%EA%B3%84%EC%97%85%EC%9E%90%C2%B7%EA%B0%90%EB%A6%AC%EC%97%85%EC%9E%90%EC%9D%98%EC%82%AC%EC%97%85%EC%88%98%ED%96%89%EB%8A%A5%EB%A0%A5%EC%84%B8%EB%B6%80%ED%8F%89%EA%B0%80%EA%B8%B0%EC%A4%80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에서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체빈도 - 감리업체 교체빈도 표 부분에서
교체빈도(%) 10미만 / 10%미만 20% 이상 / 20% 미만 30% 이상 / 30% 이상이 아닌
교체빈도(%) 10미만 / 10%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이 정상적인 배점기준 같습니다
확인 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수정이 안된 것 같네요.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A4%EA%B3%84%EC%97%85%EC%9E%90%C2%B7%EA%B0%90%EB%A6%AC%EC%97%85%EC%9E%90%EC%9D%98%EC%82%AC%EC%97%85%EC%88%98%ED%96%89%EB%8A%A5%EB%A0%A5%EC%84%B8%EB%B6%80%ED%8F%89%EA%B0%80%EA%B8%B0%EC%A4%80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에서
[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교체빈도 - 감리업체 교체빈도 표 부분에서
교체빈도(%) 10미만 / 10%미만 20% 이상 / 20% 미만 30% 이상 / 30% 이상이 아닌
교체빈도(%) 10미만 / 10%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이 정상적인 배점기준 같습니다
확인 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수정이 안된 것 같네요.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6-0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는 행정규칙은 소관부처가 직접 올리는 내용을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나,
말씀 주신 건의 경우 오기가 명백하다고 보여 예외적으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91)에 안내하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