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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유형별 정보

2021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12월)
  • 유형 입법예고 통계
  • 등록일 2022-01-03
  • 조회수1,362
  • 담당 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806
  • 담당자 권혜진

2021년 통합입법예고센터 입법예고 실시 통계(12)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법률안

11

9

9

18

13

21

26

29

5

11

12

4

168

대통령령안

94

73

108

103

64

72

94

100

87

102

96

96

1,089

총리령안

5

13

8

9

9

8

6

18

7

11

16

4

114

부령안

66

79

85

80

47

61

55

78

72

68

96

65

852

총계

176

174

210

210

133

162

181

225

171

192

220

169

2,223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정부에서 입안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서 입법예고되므로 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