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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호주와 법제 분야 교류·협력 강화와 아시아법제포럼 홍보'

- 뉴질랜드 법무부·규제심의위원회 및 호주 기후변화부·의회사무처 방문 -

□ 정선태 법제처장은 3월 11일까지 뉴질랜드 법무부와 뉴질랜드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 호주 기후변화부와 연방의회사무처 등을 방문하여 한국과 뉴질랜드·호주 간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선태 처장은 3월 7일 뉴질랜드 연방의회 본회의를 시찰하고, 연방의회 규제심의위원회(Regulation Review Select Committee) 카트리나 쉥크스(Katrina Shanks) 부위원장을 면담하여 뉴질랜드의 입법 발전 방향과 규제개혁 현황에 대하여 소개받고, 향후 법제 분야에서 양 기관간의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또한, 3월 8일 뉴질랜드 쥬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 법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처와 뉴질랜드 법무부 간의 법제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소개하고 이 포럼에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 3월 9일에는 호주 기후변화부[Dr. 서포 배너지(Subho Banerjee) 차관보 면담]를 방문하여 호주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관련 법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 연방의회사무처(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를 방문하여 피터 퀴긴(Peter Quiggin) 제1자문위원과 호주의 입안 지원 방안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 법제처장은 방문 기간 중 호주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경제·통상·투자 진흥회의에도 참석하여 재(在) 호주 현지법인 지사·상사 및 KOTRA로부터 경제·통상·투자 관련 법적 애로사항이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