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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 가능

▶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페쇄 명령 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위원회는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다.

□ 또한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은 그 자체가 반윤리적·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46조에 등록취소 또는 폐쇄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석되며, 뿐만 아니라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붙임자료

     1.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