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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2. 3. 6.(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077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적용 대상(「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110

보건복지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구 법에 따른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재단법인 설립 없이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056

서울특별시 교육청-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076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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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0082

문화체육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2-0034

국토해양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