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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분야

(총 809건)

주요 내용 (예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포함)

(31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사용가능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을 종전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용 재산으로 한정했으나,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전체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창업과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도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비수도권 거주자는 동일 시·군 내에서만 주택청약이 가능했으나, 같은 도 내에서는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청약지역을 확대하여 주택시장 활성화 도모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포함)

(32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중 저장시설 기준을 현행 45일분(또는 7천5백㎘)에서 30일분(또는 5천㎘)으로 완화하고, 석유수출입업 비축의무(30일분)를 폐지하여, 석유수출입업의 진입규제 장벽 완화 및 석유수출입업 활성화를 통하여 석유가격 인하 유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최대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10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대비 지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시설로 정할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장지역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 행정계획 규모를 현행 1만 제곱미터에서 6만 제곱미터로 완화하여 연간 150억원의 비용 절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

「전파법 시행령」

2000년도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시 이동전화 가입자당 단가를 2,000원으로 책정했으나, 전파사용료의 대부분을 이동통신사가 부담하고 있는바, 전파사용료의 인하를 통해 연간 5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설투자 유도와 국민편익 증대 도모

「국적법 시행규칙」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일반귀화허가 신청 시 국회의원, 변호사,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추천서 제출을 폐지하여 귀화절차 간소화

공정성 제고

(46건)

「공무원임용령」

고졸출신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제도를 신설하여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열린 고용의 토대 마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는 제척, 기피, 회피제도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도입하여 공정성 제고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127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영장 바닥이나 벽면 재료에 대한 위생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여권법 시행령」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사진 변경 및 사증란 추가 등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영업 폐업 시 20일 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는바, 전국 어디서나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52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구제 신청 시 기재해야 할 사업주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 알기 어려운 정보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월세금 상승률 상한선(10%)을 정하여 그 이상의 인상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에서 제외하여 서민층의 부담 완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500인 미만 지역이 다수이므로 인구 500인 미만 지역이라도 군수가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기타 행정제도

개선

(232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8건

인허가 등의 유효·갱신 기간 만료 전 사전 통지제도를 도입, 연장·갱신·유효기간을 실수로 놓치는 경우의 피해 방지

「주택법 시행령」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기숙사가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 포함

구  분

세부적인 구분과 건수

법령별

시행령(대통령령)

355건 (43.9%)

시행규칙(총리령·부령)

454건 (56.1%)

분야별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포함)

321건 (39.7%)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포함)

31건 ( 3.8%)

공정성 제고

46건 ( 5.7%)

친서민 국민 불편 해소

127건 (15.7%)

사회적 약자 보호

52건 ( 6.4%)

기타 행정제도 개선 등

232건 (28.7%)

제출 기관별

각 부처(자체 과제)

153건 (18.8%)

제도개선 총괄기관

(총괄·관리 과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 강화): 13건

656건 (81.2%)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303건

기획재정부 (경제 활성화)

: 14건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

: 86건

여성가족부 (호주제 정비)

: 50건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국민불편 해소): 144건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 방지) : 46건

특별 정비 대책반

연계

BH 국정과제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권익위원회 

각 부처·위원회 등

협조

반장: 기획조정관

기획·지원팀

*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 기획, 국무회의 등 보고 

* 기획재정담당관실: 입법절차 지원

* 국민불편법령개폐팀: 검토 지원

총괄 심의관

법제심의관

총괄 법제관

법제관

행정분과반

경제분과반

사회분과반

행정법제국

법  제  관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간 사

간  사

간  사

법  제  관

법  제  관

법  제  관

반원

반원

반원

행정법제국

全 법제관 등

경제법제국

全 법제관 등

사회문화법제국

全 법제관 등

 - 정책결정 후 입법에 걸리는 기간: 평균 약 130일 (개괄적 통계임) -

국   회

대 통 령 재가

⑨↓

↑⑬

⑧↑

7일

본 회 의

국 무 회 의

↑

⑪↓

↑⑫

⑦↑

5일

법사위원회

차 관 회 의

↑

⑥↑

     관보 게재

3일

상임위원회

법제처 심사

(심사기간: 평균 30일 이내)

공

포

→

⑭

← ⑩

⑤↑

5일

규제영향평가

규 제 심 사

45일

④↑

병행

30일

정책통계기반평가

입 법 예 고

부패영향

평가

20일

㉮

↓

긴급 시

협의･예고 동시 진행

③↑

당정 협의

10일

㉯

↑

②↑

성별영향평가 확인

관계기관 협의

10일

①↑

성별영향평가/갈등영향분석

부처: 입법계획/입안

 * 법령별 입법절차

  ○ 법 률: (①～⑬) → ⑨ → ⑭

   ○ 대통령령: (①～⑨) → ⑭

  ○ 총 리 령: (①～⑤) → ⑭ (총리령의 경우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친 후 법제처에서 관보게재 의뢰)

  ○ 부    령: (①～⑤) → ㉮ → ㉯ (부령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관보게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