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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065

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보조기관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1-0750

민원인-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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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0008

강원도-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045

국방부-「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1-0742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시행(2008. 8. 4.)전에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2008. 3. 6.)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사(校舍)의 일조량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는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1-0766

부산광역시-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회신문 보기

7

12-0022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인 투자란 단일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30억원 미만 투자자 2인 이상이 모여 투자유치총액 30억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등(「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8

12-0078

행정안전부-병역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9

12-0071

문화체육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회신문 보기

10

11-0655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기회부여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