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4-26
- 조회수8,03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4월 19일 개최된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9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4. 19.(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1-0117 |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을 비영리법인 위탁으로 한정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
2 | 11-0057 | 전라남도 영암군-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관련(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 |
3 | 11-0111 | 민원인-‘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
4 | 11-0105 | 국방부-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
5 | 11-0116 | 보건복지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6 | 11-0106 | 행정안전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7 | 11-0112 |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
8 | 11-0119 |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
9 | 11-0164 |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 14 11-0105 회신문(국방부, 제14회).hwp (2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9 11-0164 회신문(행정안전부, 제14회).hwp (11.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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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0117 회신문(순천시, 제14회).hwp (2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2 11-0057 회신문(전라남도 영암군, 제14회).hwp (2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3 11-0111 회신문(민원인, 제14회).hwp (2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5 11-0116 회신문(보건복지부, 제14회).hwp (20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6 11-0106 회신문(행정안전부, 제14회).hwp (2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7 11-0112 회신문(국토해양부, 제14회).hwp (1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8 11-0119 회신문(국토해양부, 제14회).hwp (2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