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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위원(붙임1 참조) 9명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4월 18일에 열린 ‘국가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령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관련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차별적인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에는 시각장애 유형(전맹, 저시력)이 다른 법조인·공무원·민간부문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활동 계획 및 활동 내용 등과 관련하여 법제처와 모니터링 위원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점자로 된 위촉장(붙임2 참조)을 수여하였다. 위촉장을 받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모니터링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는 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법제처도 모니터링 위원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반영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월 간담회 당시 제시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점자 파일의 도입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Web) 접근성 인증 취득 요청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에 웹 접근성 심사 요청도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