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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등록일 2024-05-30
조회수1,299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락처 044-200-6827
담당자 강형석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3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콘 닐프라푼트(Pakorn Nilprapunt) 태국 내각사무처 처장을 대표로 하는 방문단과 ‘법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확대’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완규 처장은 기후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국제 사회 변화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국 내각사무처는 국제 사회가 마주하는 급속한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태국의 주요 과제인 규제 개혁을 위해 법제 심사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와 태국 내각사무처는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완규 처장은 “태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주요 협력 국가로, 법제처 역시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 정보 및 법제 행정 경험을 공유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태국 내각사무처 파콘 닐프라푼트 처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두 기관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다가올 미래 변화에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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