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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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 연락처 044-200-6775
- 담당자 양진나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2020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이달 28일부터 실시 -
□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5월 28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법제처는 지난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37,5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기관(15개)
붙임 |
| 2020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기관 |
연번 | 구분 | 교육일 | 대상 기관 | 교육장소(잠정) |
---|---|---|---|---|
1 | 시·도 | 5. 28.~29. | 전라북도 | 전북도립미술관 강당 |
2 | 시·군·구 | 6. 1.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대회의실 |
3 | 시·군·구 | 6. 3.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 |
4 | 시·도 | 6. 3. ~ 4. | 충청남도 | 충남도청 대회의실 |
5 | 시·군·구 | 6. 4.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문예의 전당 |
6 | 시·군·구 | 6. 4. ~ 5.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
7 | 교육청 | 6. 1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교육원 |
8 | 시·군·구 | 6. 12.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청 물향기실 |
9 | 교육청 | 6. 18. ~ 19. |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
10 | 시·도 | 6. 19.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
11 | 시·도 | 6. 25. ~ 26.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대강당 |
12 | 시·도 | 6. 2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
13 | 시·군·구 | 6. 26. |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
14 | 시·군·구 | 6. 26.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청 한누리실 |
15 | 교육청 | 6. 29. ~ 30.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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