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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지원
-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붙임 참조)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로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선정된 필수조례 30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주민 생활에 깊이 관여된 사례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시행일 2014. 6. 25.*)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60곳(24.7%)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제59조제6항의 시행일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시행일 2008. 5. 26.)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설)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관리비의 금액과 그 부과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43곳 중 89곳(36.6%)이 아직 이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시행일 2012. 9. 16.)에서는 지자체장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선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228곳(특별시, 광역시, 도 15곳은 대상 아님) 중 119곳(52.2%)이 아직 해당 구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법령 집행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법제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시범)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분기별로 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아직 해당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에 제공하고,

   - 지자체에서 법제처 입법모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입안하려는 경우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지자체에서 필수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형연 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입안 자문·지원을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 장기 미완료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대상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