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5,708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4
- 담당자 이민주
법제처, 2020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성·청년·비수도권 비율 확대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개 모집(2. 17. ∼ 3. 20.)을 통해 선정한 전국 각계각층의 국민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신규 위촉 및 재위촉했다.
ㅇ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다.
□ 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 제도로서,
ㅇ 올해 위촉을 통해 여성·청년 및 비수도권 거주 국민법제관의 비율이 더욱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매년 신규 위촉 및 재위촉 국민법제관 전체를 대상으로 위촉식을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소감과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나,
ㅇ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법제처장의 환영 인사 및 국민법제관 활동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 김형연 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민법제관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주시는 의견들 덕분에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ㅇ “법제처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민 중심의 법치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 국민법제관 분야별 현황
붙임 |
| 국민법제관 분야별 현황 |
분 류 | 인원 | |
|---|---|---|
행정법제 분야 (65) | 경찰교통법제 | 10 |
교육법제 | 9 | |
국방법제 | 5 | |
법무법제 | 10 | |
보훈법제 | 2 | |
소방방재법제 | 5 | |
재난안전법제 | 5 | |
조직·인사법제 | 6 | |
지방행정법제 | 8 | |
통일법제 | 5 | |
경제법제 분야 (76) | 국제통상법제 | 1 |
금융·공정거래법제 | 9 | |
기업·산업법제 | 9 | |
물류운송법제 | 3 | |
과학기술법제 | 7 | |
방송통신법제 | 9 | |
산업재산권법제 | 7 | |
세법법제 | 7 | |
외국인투자법제 | 2 | |
자원에너지법제 | 7 | |
주택토지법제 | 12 | |
중소기업법제 | 3 | |
사회문화법제 분야 (57) | 노동법제 | 9 |
농림축산식품법제 | 3 | |
문화체육관광법제 | 6 | |
보건복지식품의약안전법제 | 13 | |
여성가족법제 | 11 | |
해양수산법제 | 8 | |
환경법제 | 7 | |
합 계 | 198 | |
사진자료 |
| 국민법제관 위촉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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