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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정기본법」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권공론화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및 영남권 공청회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ㅇ 호남권 공청회는 4월 22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공청회는 4월 29일(수)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어 왔다.

  ㅇ 또한 공통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

  ㅇ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다.

  ㅇ 공청회 당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시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배너 연결 이용

  ㅇ 공청회에 직접 참가를 희망할 경우 호남권 공청회는 4월 7일(화)부터 4월 14일(화)까지, 영남권 공청회는 4월 21일(화)까지 법제처에 신청(rookey@korea.kr)하면 된다.

□ 한편 현재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다음 달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붙임 :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계획

1. 권역별 공청회 개요

 ㅇ 오프라인 개최 장소
   (1) 호남권 : 4월 22일(수) 14:00 ~ 17:00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 영남권 : 4월 29일(수) 14:00 ~ 17:00 /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되, 온라인 중계 병행

 ㅇ 온라인 중계 : 온라인 상 별도 공청회 채널* 및 법제처 페이스북, 카카오 TV 등
    *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 URL: http://www.adminlaw2020.kr

2. 진행 순서

3. 주요 내용

 ㅇ (추진경과 소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소개

 ㅇ (주제발표 1)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자문위 1분과 주요 논의 내용)

 ㅇ (주제발표 2) 처분(자문위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ㅇ (주제발표 3)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자문위 3분과 주요 논의 내용)

4. 세부 시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