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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 任 辭


친애하는 法制家族 여러분 !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직원 여러분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法制處의 제
25대 處長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 가지로 부족한 本人으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
다. 훌륭하신 선배 處長님들께서 쌓아 올린 法制處 50여년의 歷史앞에서 새
삼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생 法制處에 몸담아 오면서 法制處라는 조직에 깊은 애정을 가져온 저로서
는 法制人으로서 處長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 處 직원
들의 더 한층 높아진 士氣 위에 터잡아, 성실하고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정부법
제업무의 총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法制處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임 朴燦柱 處長님은 재임기간 동안 대외적으로는 法制處의 位相을 한층 강화하였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자율적인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전임 朴處長님의 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직원 여러분 !

우리 處는 政府立法의 총괄·조정, 法令審査, 行政審判制度의 총괄·운영이라는 핵심적 국가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法律敎育, 法令相談과 法令弘報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國民의 권익보호와 法治主義의 구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하는 參與政府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각오와 결심을 새로이 하여, 보다 民主的이고 創意的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

참여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치혁명을 통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國民과 함께 하는 民主主義'를 제1의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좀 더 '열린 법제인'의 자세를 가지고 직무수행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國民과 함께 하는 民主主義', '더불어 사는 均衡發展社會', '平和와 繁榮의 동북아 시대'라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의 수요자인 대다수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입법을 하겠다는 신념과 자세를 갖고 법령심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심사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심판업무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가 바라는 행복한 상태로 회복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사건검토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심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술심리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업무상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문제의 기본으로 돌아가(back to the basic)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how) 풀 것인가 보다는 그 문제가 왜(why) 생겼고 또 다른 문제나 다른 법령과는 어떤 관계(relations)가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항상 근본에서부터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 주십시오.

넷째, 초일류의 법제인이 되겠다는 포부와 주체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변혁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체인 것을 자각하고, 자신을 촉진시킬 엔진을 스스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폭 넓은 지식의 습득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지배적인 논리는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가 요구하는 지식은 정태적(static)이거나, 수동적(passive)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dynamic)인 성격의 것입니다. 저명한 경영학자 드러커(Drucker) 교수가 적절히 정의한 것처럼 "지식(knowledge)이란, 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개발하거나 혁신해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형 지식은 행동하는 지식(knowledge in a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지식사회의 도래에 맞춰 우리 법제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업무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혁신해 나가는 열린 법제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法制處 직원 여러분 !

앞으로 더욱 더 화합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處를 더욱 발전되고 앞서가는 部處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는 몇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직원 모두가 할 일을 찾아서 함께 연구·토론하고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 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창의적인 지식인, 열린 법제인이 됩시다.
本人의 취임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침에 눈을 뜨면 가서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취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3. 3.

법 제 처 장 成 光 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