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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4호 발간(8월호)
- 등록일 2006-08-16
- 조회수11,696
□ 법제지 2006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참여정부 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성과와 과제」(김엘림),「삶을 이해하는 헌법 잣기」(오정진),「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박영도),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 (한국법제연구원)이 실렸으며,
2006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4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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