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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5,681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4
- 담당자 서보희
[주요 내용]
□ 남북한 주민등록법제 비교연구
- 통일 이후 공직선거실시를 위한 선거인 파악을 중심으로 -
□ 남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 비교연구
□ 통일 과도기의 경찰 직무범위 설정을 위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행정법령 재편 방안
□ '북한의 공산주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 법적 방안
□ 북한인권법 고찰
□ 김정은 시대의 북한 농업법제 현황과 평가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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