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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4,551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4
- 담당자 서보희
[주요 내용]
□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 북한 법령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운용 체계에 관한 연구
□ 남북한 선거법제 비교연구
□ 남북한 화장제도의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제의 법정책적 연구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 남북 간 금융거래 관련 법제도 및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첨부파일
- 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통합 6차(최종).pdf (3.59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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