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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 (2019년)
- 등록일 2020-01-03
- 조회수3,499
- 담당 부서 행정규칙 법제관
- 연락처 044-200-6771
- 담당자 이옥희
[주요 내용]
1. 행정규칙 일반론
2. 행정규칙 입안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입안 심사 원칙
4. 주요 분야별 입안 심사 세부 기준
2. 행정규칙 입안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입안 심사 원칙
4. 주요 분야별 입안 심사 세부 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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