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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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3단비교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6-02-27
- 조회수3,354
항상 국정운영에 감사드림니다
도정법 3단 비교표를 보면 시행령의 법 순서가 맞지않습니다
특별한 이우가 있는지 아님 편집이 잘못된것인지 ? 내가 잘 모르는건지?
법조항이 순서되로 되는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
수정되시면 연락주십시요
다시다운 받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수고 하십시요
도정법 3단 비교표를 보면 시행령의 법 순서가 맞지않습니다
특별한 이우가 있는지 아님 편집이 잘못된것인지 ? 내가 잘 모르는건지?
법조항이 순서되로 되는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
수정되시면 연락주십시요
다시다운 받겠습니다 감사함니다
수고 하십시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2-29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3단 비교표를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단 비교는 현재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5조에 "법제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법률 제6조에 시행령 제5조가 시스템적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령의 조문 내용 중에
제 몇 조에 따라라는 연계 조문이 작성이 되지 않은 조문의 경우
법률에 연결될 곳이 없어서
공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에도 "법 제6조에 따라" 라고
연계된 조문을 표시하고 있을 경우
법률 제6조 칸 오른 쪽 시행령 칸에 제5조, 제7조, 제8조가
다 같이 제공됩니다.
만약, 시행령을 오름차순 제공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시행령 오른 쪽에 있는 "기준"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행령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 나머지
법률과 시행규칙이 오름차순 정렬된
시행령에 조문의 연계된 조문에 따라
왼쪽과 오른 쪽 칸에 서비스됩니다.
만약,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조문을
편집하여 넣고 싶으신 경우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원하시는 기준을 선택하신 후,
한글로 저장 받으시고,
3단 비교 클릭하여 열린 팝업창에서
두번 째 탭의 법령단위 비교를 클릭하여,
한글을 다운 받으셔서
중간 중간에 빈 곳을 채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3단 비교표를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단 비교는 현재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5조에 "법제6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법률 제6조에 시행령 제5조가 시스템적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령의 조문 내용 중에
제 몇 조에 따라라는 연계 조문이 작성이 되지 않은 조문의 경우
법률에 연결될 곳이 없어서
공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에도 "법 제6조에 따라" 라고
연계된 조문을 표시하고 있을 경우
법률 제6조 칸 오른 쪽 시행령 칸에 제5조, 제7조, 제8조가
다 같이 제공됩니다.
만약, 시행령을 오름차순 제공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시행령 오른 쪽에 있는 "기준"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행령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 나머지
법률과 시행규칙이 오름차순 정렬된
시행령에 조문의 연계된 조문에 따라
왼쪽과 오른 쪽 칸에 서비스됩니다.
만약,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조문을
편집하여 넣고 싶으신 경우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원하시는 기준을 선택하신 후,
한글로 저장 받으시고,
3단 비교 클릭하여 열린 팝업창에서
두번 째 탭의 법령단위 비교를 클릭하여,
한글을 다운 받으셔서
중간 중간에 빈 곳을 채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200-6792번
법제정보과 정성혜로 오후 2시 이후에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