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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 커뮤니티 오류여부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조**
  • 등록일 2015-02-23
  • 조회수3,801
법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봉현입니다.
아이디는 01045871***
사이트에서 마땅히 문의할 메뉴가 없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2014. 1. 이후 현재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 있는 국민법제관 커뮤니티에 
4건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불편법령 개선의견이 3건이고, 심사법령검토의견이 1건입니다.
이중 심사법령검토의견은 2015. 1. 30.에 올렸다가 수정하려 했으나 잘 안되어 
2.2에 삭제하고 그날 다시 올렸으며, 
사이트에서 저의 검토의견이 수용되었다는 담당자의 회신문까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현재 마일리지 이력조회를 하면 0점으로 나타납니다.
건당 5점씩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조회하면 2.2일에 다시 올려 수용회신까지 받은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나의 의견에서 조회가 되었는데, 지금 조회하면 불편법령 개선의견만 나나타고 있어서 
이 또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바로잡아 주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관계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제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안종선
  • 작성일 2015-03-03
안녕하세요.
저희 국민참여입법시스템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의 사용자 로그인 관리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입법지원센터가 리뉴얼되면서 국민참여입법시스템에서 일부 정보를 출력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정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44-200-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