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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 제공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14-10-22
  • 조회수4,50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법령을 요청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14년 7월 29일 개정법률이 최신법령이나 영문법령으로는 2012년 9월 2일 시행 법률까지만, 시행령의 경우에도 2014년 7월 29일 개정법률이 최신법령이나 2010년 11월 18일 시행 시행령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개정된 최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4-10-23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에서는 2014년까지 적은 예산으로 일부 국내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왔으나, 한국법제연구원(http://www.klri.re.kr)과

협의하여 2015년부터 영문번역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번역하고

해당 법령정보를 공동활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제처 2014년 영문 번역 예산은 모두 집행하여

수요 반영이 어렵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한국법제연구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