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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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약과에 전화 걸어 직접 확인했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오**
- 등록일 2014-04-25
- 조회수2,45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서명 2001.01.18.][조약 제1553호, 2001.4.2. 발효]
이거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는 과거 초창기 50년도 대 거 밖에 뜨지를 않습니다.......
외교부 조약과 02-2100-7507~8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이슈별 자료실´-´조약과 국제법´ > 우측 하단 ´조약 정보´ > ´양자 조약´ 검색 > 조약정보 검색어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국문조약문´ 클릭!
[서명 2001.01.18.] [조약 제1553호, 2001.4.2. 발효] 원문 찾을 수 있고요! 문서로 파일은 다운 받을 수 없으며 마우스로 긁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아는데 3일 걸렸습니다! 법제처 지금 올린거 및 신구조문대비표 도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시고요!!! 고생하십쇼! (´´)(,,) - 학생
[서명 2001.01.18.][조약 제1553호, 2001.4.2. 발효]
이거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는 과거 초창기 50년도 대 거 밖에 뜨지를 않습니다.......
외교부 조약과 02-2100-7507~8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이슈별 자료실´-´조약과 국제법´ > 우측 하단 ´조약 정보´ > ´양자 조약´ 검색 > 조약정보 검색어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국문조약문´ 클릭!
[서명 2001.01.18.] [조약 제1553호, 2001.4.2. 발효] 원문 찾을 수 있고요! 문서로 파일은 다운 받을 수 없으며 마우스로 긁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아는데 3일 걸렸습니다! 법제처 지금 올린거 및 신구조문대비표 도 깔끔하게 정리도 해주시고요!!! 고생하십쇼! (´´)(,,) - 학생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4-04-27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등록은 되어 있으나 검색이 원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약내용은 관보(2001년 3월 29일자),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오류 여부를 즉시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등록은 되어 있으나 검색이 원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약내용은 관보(2001년 3월 29일자),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오류 여부를 즉시 점검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