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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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4-04-17
- 조회수5,530
법령해석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일괄폐지, 폐지제정, 타법폐지의 차이에 관해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에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적정한 질의게시판으로 안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폐지, 폐지제정, 타법폐지의 차이에 관해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느 곳에 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적정한 질의게시판으로 안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4-04-22
저희 법제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괄폐지: 어떤 법령을 폐지할 때 관련되는 다수의 다른 법령을 동시에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폐지법령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폐지하는 방식
2. 폐지제정: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
3. 타법폐지: 어느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괄폐지: 어떤 법령을 폐지할 때 관련되는 다수의 다른 법령을 동시에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폐지법령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폐지하는 방식
2. 폐지제정: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
3. 타법폐지: 어느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