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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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처리현황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한**
- 등록일 2014-04-06
- 조회수1,954
안녕하세요,
어느곳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업로드 합니다.
지난 2월 법령해석 요청을 등록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접수"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건번호 : 14-0103 (법령해석)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등 관련(등록 요청)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곳에 문의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업로드 합니다.
지난 2월 법령해석 요청을 등록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접수"상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건번호 : 14-0103 (법령해석)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등 관련(등록 요청)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령해석정보국
- 담당자정소영
- 작성일 2014-04-10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법령해석 안건(안건번호 : 14-0103)의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 건은 2014. 2. 18.자로 접수되었으며, 현재 담당자가 배정되어 검토중인 사안입니다.
(담당 : 행정법령해석과 김영남 사무관, 02-2100-2731)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제3항 및 4항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결과를 회신하는 바, 구체적인 회신일정을 정하여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해석 결과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등에 회신된 후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법령해석 안건(안건번호 : 14-0103)의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 건은 2014. 2. 18.자로 접수되었으며, 현재 담당자가 배정되어 검토중인 사안입니다.
(담당 : 행정법령해석과 김영남 사무관, 02-2100-2731)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제3항 및 4항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석결과를 회신하는 바, 구체적인 회신일정을 정하여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해석 결과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등에 회신된 후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제처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