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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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잘못된 표기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10-19
- 조회수2,146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4항을 보면 임의후견임감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임의후견감독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 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10-28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2011년 3월 7일 공포시 현재와 같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업데이트의 기준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2011년 3월 7일 공포시 현재와 같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업데이트의 기준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저희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