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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센테 3단비교시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곽**
  • 등록일 2013-07-17
  • 조회수2,182
안녕하세요

법령센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비교시 시행령, 시행규칙은 순서배열이 섞여서
나옵니다..
특정법만 그러는게 아니고 몇개 검색해보니 시스템상으 문제인거 같습니다.
정정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7-18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3단비교의 서비스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기준 3단 비교의 경우 법률을 기준으로 연관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조문번호가 순차적으록 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두번째 탭의 3단비교에서 기준을 달리하여 보시면 기준이 아닌 법령의 조문은 말씀하신 것 처럼 보이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귀하의 질의를 잘못이해하여 의도하신 답변이 아니시거나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잘 안되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정보과 이선이 02-210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