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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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법령 검색에 관하여 의견 제시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3-07-01
- 조회수2,338
홈페이지에서 "프렌차이즈" 관련한 법률을 찾아보고자 하였지만 찾기 힘드네요.
만약 이 홈페이지가 일반인이 아닌 전문 법조인을 위한 홈페이지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남깁니다.
법률정보를 일반인에 맞게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에 정통하신분들은 그냥 관련 단어를 찾으시는 데에 그리 큰 수고를 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일반인인(이라고는 법관련 수업을 몇개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관련 용어를 찾아 원하는 법을 찾기까지 여러번의 다른 검색이 필요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양수준의 법 교육을 받은 저에게도 찾기 힘들었던 법령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 홈페이지 처음에 검색화면을 "현행법령"이 아닌 "현행법령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라는 새로운 탭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새로 만들어질 "현행법령에 대한 키워드 검색"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키워드로 관련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법률관련 쟁점이 발생할 용어들을 법령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만들기 위해 법령한글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사소한 곳부터 바꾸는 것이 법이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쉬운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 홈페이지가 일반인이 아닌 전문 법조인을 위한 홈페이지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남깁니다.
법률정보를 일반인에 맞게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에 정통하신분들은 그냥 관련 단어를 찾으시는 데에 그리 큰 수고를 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일반인인(이라고는 법관련 수업을 몇개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관련 용어를 찾아 원하는 법을 찾기까지 여러번의 다른 검색이 필요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양수준의 법 교육을 받은 저에게도 찾기 힘들었던 법령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 홈페이지 처음에 검색화면을 "현행법령"이 아닌 "현행법령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라는 새로운 탭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새로 만들어질 "현행법령에 대한 키워드 검색"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키워드로 관련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법률관련 쟁점이 발생할 용어들을 법령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만들기 위해 법령한글화 작업을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사소한 곳부터 바꾸는 것이 법이 더 국민에게 다가가기 쉬운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7-0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검색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검색은 알고 계신 것처럼 법령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용어을 저희가 수집되는대로 키워드 등록하여 관련용어로도 일부 검색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련 법령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질의에서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네요, 이는귀하께서는 프렌차이즈로 입력하셔서 결과값이 없었던 것입니다.지금은 키워드로 둘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모두 결과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것 또한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를 정확히 또는 다양하게 입력해 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찾기가 어려우신 점이 있고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생성되는 용어에 대해 모두 제공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생활용어로도 쉽고 편리하게 법령검색을 할 수 있도록 생활용어 기반의 의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기술력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키워드를 수집하여 등록하여 조금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제처에는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귀하께서 제안하신 검색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검색은 알고 계신 것처럼 법령에 있는 용어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용어을 저희가 수집되는대로 키워드 등록하여 관련용어로도 일부 검색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련 법령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질의에서 결과가 없다고 하셨는네요, 이는귀하께서는 프렌차이즈로 입력하셔서 결과값이 없었던 것입니다.지금은 키워드로 둘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모두 결과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것 또한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를 정확히 또는 다양하게 입력해 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찾기가 어려우신 점이 있고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생성되는 용어에 대해 모두 제공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생활용어로도 쉽고 편리하게 법령검색을 할 수 있도록 생활용어 기반의 의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기술력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키워드를 수집하여 등록하여 조금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제처에는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