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조**
  • 등록일 2013-05-19
  • 조회수2,331
숙박업과 관련된 법령을 찾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말고 숙박업법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법제처 정기 간행물 같은 것이 있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우승기
  • 작성일 2013-05-27
저희 법제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숙박업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2-3704-9754)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법제처 정기 간행물에는 "법나들이", "법제소식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법제처 대변인실(02-2100-2537)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