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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반영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강**
  • 등록일 2013-05-15
  • 조회수2,255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가 2013.4.30.(대검예규 642호)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언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5-24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정보는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없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부처 홈페이지 등 시스템 및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음)
그래서 주무 부처인 검찰청으로 요청하였으며
저희쪽으로 전달되는대로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