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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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소관부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3-04-19
- 조회수2,118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만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은 개정 전의 내용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나,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연락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네트워크기획과가 담당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만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은 개정 전의 내용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나,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연락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네트워크기획과가 담당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3-04-19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의 경우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일 정보가 일부 잘못되어 예정법령으로 표시되어 현행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연락처는 현재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연락처의 경우 소관부처가 협조가 필요하여 바로바로 수정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정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소관부처 및 연락처 정보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의 경우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일 정보가 일부 잘못되어 예정법령으로 표시되어 현행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연락처는 현재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연락처의 경우 소관부처가 협조가 필요하여 바로바로 수정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정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소관부처 및 연락처 정보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