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중 오타 수정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2-11-20
- 조회수2,46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중 오타가 몇개 보여서 수정 요청합니다.
별표1. 공사의 종류 中
통신설비공사 - 구내통신설비공사 - 주방비실설비(-> 주장비실설비)
* 이는 2004.7.29 개정 이전에는 ´주장비설비´였으나, 2004.7.29 개정 이후부터 갑자기 ´주방비실설비´로 바뀌었음. 오타인 것으로 추정됨
정보설비공사 - 정보망설비공사 - 초고속정보망(XDSL : 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 (-> 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함다)
*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정확한 표기이며, 콜론(:)이 아닌 가운데 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음
* 2004.7.29 개정 이전에는 ´xDSL·케이블모뎀 등´으로 표기되었음
별표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中
3. 나. 표 안에서 ´기능계전보통신기술자´(->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 단순 오타로 보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중 오타가 몇개 보여서 수정 요청합니다.
별표1. 공사의 종류 中
통신설비공사 - 구내통신설비공사 - 주방비실설비(-> 주장비실설비)
* 이는 2004.7.29 개정 이전에는 ´주장비설비´였으나, 2004.7.29 개정 이후부터 갑자기 ´주방비실설비´로 바뀌었음. 오타인 것으로 추정됨
정보설비공사 - 정보망설비공사 - 초고속정보망(XDSL : 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 (-> 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함다)
* xDSL(x Digital Subscriber Line) 정확한 표기이며, 콜론(:)이 아닌 가운데 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음
* 2004.7.29 개정 이전에는 ´xDSL·케이블모뎀 등´으로 표기되었음
별표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中
3. 나. 표 안에서 ´기능계전보통신기술자´(->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 단순 오타로 보임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11-2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정하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정하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