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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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단비교 조문배열 건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양**
- 등록일 2012-08-17
- 조회수3,045
법제처 홈페이지 메인화면 현행법령 검색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3단비교’로 조회 하거나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있는 시행령이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조문이 차례대로 배열되어야 하는데 제29조의2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행령 제14조가 들어와 있는 등 조문 배열이 잘못된게 다수 보입니다.
뿐 아니라 시행규칙도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문 옆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 시행령과 관련이 없는 조문 배열이 앞뒤로 혼재 되어 있어 건의하오니 바로 잡아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있는 시행령이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0까지 조문이 차례대로 배열되어야 하는데 제29조의2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시행령 제14조가 들어와 있는 등 조문 배열이 잘못된게 다수 보입니다.
뿐 아니라 시행규칙도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문 옆에 있지 아니하고 해당 시행령과 관련이 없는 조문 배열이 앞뒤로 혼재 되어 있어 건의하오니 바로 잡아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8-20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오류는 빠른 시일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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