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과 판례를 스마트폰앱에서 사용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12-04-06
- 조회수3,062
수고 많으십니다. 법제처 이메일 (law@moleg.go.kr)로는 메일이 전송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음주운전관련 판례 몇가지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잘 보이도록 HTML파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앱내에 포함시켜 제공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이라던가 기타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음주운전관련 판례 몇가지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잘 보이도록 HTML파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앱내에 포함시켜 제공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이라던가 기타 문제가 없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2-04-2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령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는 법제처도 대법원에서 제공받아 서비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정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는 법제처도 대법원에서 제공받아 서비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