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료기본법에 대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12-06
- 조회수3,028
안녕하세요~
질문등록 하는 곳이 없어서 여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의료기본법에 대해 알고 싶어 검색 했는데 검색 되지 않네요
국민의료기본법이 있는건가요??
이 법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해가야 되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등록 하는 곳이 없어서 여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의료기본법에 대해 알고 싶어 검색 했는데 검색 되지 않네요
국민의료기본법이 있는건가요??
이 법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해가야 되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2-2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DB에서는 국민의료기본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료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혁으로 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법의 연혁을 살펴보니
1951년 9월 25일 제정되었으며
1962년 3월 20일 전문개정되면서 의료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귀하께서 찾으시는 법령이 국민의료법이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에서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아니라면 현재 의료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7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에 건강하시구요, 감사합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DB에서는 국민의료기본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료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혁으로 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법의 연혁을 살펴보니
1951년 9월 25일 제정되었으며
1962년 3월 20일 전문개정되면서 의료법으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귀하께서 찾으시는 법령이 국민의료법이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에서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아니라면 현재 의료법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7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에 건강하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