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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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국무총리 훈령이 현행법령으로 검색이 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1-10-06
- 조회수3,499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527호)은 2009.8.31일자로 폐지된 훈령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으로 검색이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우처럼 부칙에 효력에 관한 주요내용이 규정된 사례가 적지 않은데, 검색시 첫화면에는 부칙이 숨겨져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검색시 부칙이 처음부터 나오도록 개선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우처럼 부칙에 효력에 관한 주요내용이 규정된 사례가 적지 않은데, 검색시 첫화면에는 부칙이 숨겨져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검색시 부칙이 처음부터 나오도록 개선해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11-10-26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처리되어 지금은 연혁에서 검색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처리되어 지금은 연혁에서 검색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