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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누락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04-08
  • 조회수3,34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2관련 별표 8이 누락되었습니다.
(2011. 4. 6 자 개정 내용)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4-1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별표 8 관련을 확인하여 본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2011. 4. 6일자에 공포 되고 시행일이 2011. 7. 24일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주황색으로 "예"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별표 8이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