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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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다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서 볼 수는 없는지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1-03-31
- 조회수4,717
법제처 사이트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게 있는데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중 한가지를 기준으로 정해 3단비교를 하면 기준과 관련없는 조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령비교단위로 3단비교를 하면 빠짐없이 다 나오지만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더 보기 힘들군요,,
세가지 다 빠짐없이 나오면서 서로 연관성 있게 정리되어서 볼 수는 없는지요?
단지 한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게 있는데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중 한가지를 기준으로 정해 3단비교를 하면 기준과 관련없는 조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령비교단위로 3단비교를 하면 빠짐없이 다 나오지만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더 보기 힘들군요,,
세가지 다 빠짐없이 나오면서 서로 연관성 있게 정리되어서 볼 수는 없는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4-13
말씀하신 3단비교는 현재 개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연관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이 혼재하여 모두 보여주는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여러개 인 경우 동시에 표현하는 문제도 개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연관이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이 혼재하여 모두 보여주는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여러개 인 경우 동시에 표현하는 문제도 개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