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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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입법추진현황에 정부추진 모든 입법자료 게시 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조**
- 등록일 2011-03-24
- 조회수2,957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부입법추진사항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정부입법을 보기 위하여 각 부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법제처 홈페이지만 보고도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입법추진현황이 게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23일 국무회의 결과 7개의 법령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었으나,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3.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된 법령은 2건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추진현황에서 입법예고, 법령안심사, 국무회의 등에 게시되 정보가 항상 정부의 모든 입법추진내용이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입법을 보기 위하여 각 부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법제처 홈페이지만 보고도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입법추진현황이 게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23일 국무회의 결과 7개의 법령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되었으나,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3.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된 법령은 2건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추진현황에서 입법예고, 법령안심사, 국무회의 등에 게시되 정보가 항상 정부의 모든 입법추진내용이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4-13
먼저 법제처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의견의 경우
2011년 3월 22일(화) 국무회의 결과 의결된 7개의 법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이 7건 모두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회제출된 상태에 있고 입법추진현황 중
[국회계류]를 선택하셔서 처리일자별로 정렬해 보시면 해당 건이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추진포털의 각 단계별 정보는 타 시스템에서 일 배치로 연계받는 정보로 특정법안 또는
특정일자의 경우 1일~3일정도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이거나 국무회의 통과후
바로 국회제출이 되는 경우 바로 국회계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제처는 국민에게 투명한 입법정보 공개와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고, 올해에도 입법추진현황정보 공개에 관련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견주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의견의 경우
2011년 3월 22일(화) 국무회의 결과 의결된 7개의 법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이 7건 모두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회제출된 상태에 있고 입법추진현황 중
[국회계류]를 선택하셔서 처리일자별로 정렬해 보시면 해당 건이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추진포털의 각 단계별 정보는 타 시스템에서 일 배치로 연계받는 정보로 특정법안 또는
특정일자의 경우 1일~3일정도 지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이거나 국무회의 통과후
바로 국회제출이 되는 경우 바로 국회계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제처는 국민에게 투명한 입법정보 공개와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고, 올해에도 입법추진현황정보 공개에 관련된 고도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견주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