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현황조회 개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유**
  • 등록일 2011-03-16
  • 조회수2,943
안녕하십니까?

법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제처의 홈페이지 이용 중 불편사항을 건의드립니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했을 경우 법령해석현황조회를 하면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현황조회시 단계별로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