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예규, 훈령 등 관련해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성**
  • 등록일 2011-01-28
  • 조회수3,31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많은 법령정보를 얻어가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법령에 비해 행정규칙 등은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신 예규, 훈령 등은 찾을 수 없더군요.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의 사이트에서 찾아보아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의 법이 제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황현숙
  • 작성일 2011-02-14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법령정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규칙은 2월말까지 구축 완료하여 제공하고 나머지 행정규칙은 3월말까지 구축 완료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중요부분이 어떤건지 홈페이지 개선의견이나 유선(2100-2580)상으로라도 알려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