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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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중 별표 1의 내용이 이상하네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조**
- 등록일 2010-12-24
- 조회수3,8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중 별표 1의 내용이 이상하네요
현재시행중인 시행령의 별표1은 2010년 10월 14일에 개정된 것이라고 되어있고
2011년 1월에 시행예정인 시행령의 별표1은 2009년 4월 21일에 개정된 것이라고 되어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로 시행될 령의 내용이 과거의 개정된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실명인증만 하면 글을 쓸수 있게 해주는데
의견을 남겨주면 이메일로 답변을 준다는데 이메일 적는 곳은 어디인가요?
현재시행중인 시행령의 별표1은 2010년 10월 14일에 개정된 것이라고 되어있고
2011년 1월에 시행예정인 시행령의 별표1은 2009년 4월 21일에 개정된 것이라고 되어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로 시행될 령의 내용이 과거의 개정된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실명인증만 하면 글을 쓸수 있게 해주는데
의견을 남겨주면 이메일로 답변을 준다는데 이메일 적는 곳은 어디인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1-01-05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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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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