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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예정법안 저장이 안되네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0-07-25
  • 조회수3,212
내일이 행정심판법 시행예정일인데 오늘(10.07.25) 개정법령 다운이 안되네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x=0&y=0#liBgcolor0 시행예정법령보기 누르고 파일저장하고 파일을 확인하면 구법령(현행령)이 나옵니다. 파일에 문제가 있는건지 시행일 이전에는 다운이 불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7-2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시행예정법령인 경우 웹화면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시행중인 법령만 저장, 인쇄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행예정법령도 저장,인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