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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중 적용해야할 법령은...

처리상태 답변완료
등록자 장**
등록일 2010-03-18
조회수2,991

병역법 시행령 관련 문의입니다. 1. 법령정보센터 법령연혁(현행_예정)으로 검색결과 아래와 같을때 '현'으로 표시된 '다'번 법령이 현재 시행 법령이 맞는지요? 가. <예>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나.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09.12.10]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 7,일부개정] 다. <현>병역법 시행령 :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256호, 2009.1.7, 일부개정] 2. 그렇다면, 위 시행령의 내용 중 제,개정문 내용하고 전혀 상관 없는 조항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이전 내용으로 환원되는 것은 왜 그런지요? ------------------------------------------------------------------------------- ★ 이전법령(제21867호) │ ★현재(제21256호) │ ★예정(제22075호) ---------------------------------│----------------------│-------------------- ＊ 제81조 1항. 인용 벌률명칭 변경 │ 변경내용 환원 │ 이전 내용으로 다시 환원 문장 함축, 단서 내용 개정정│ │ ---------------------------------│----------------------│------------------- ＊ 146조 1항. 11호 삭제 │ 삭제한 11호 다시 추가 │ 다시 삭제 --------------------------------------------------------------------------------- 3. 시행일 기준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개정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다시 추가되었는데 전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건지 신빙성이 없어지네요. 시스템 오류인지, 담당자의 실수인지..... 위에 1번의 '나'와 '다'에서 공포일과 시행일자 중 내용상으로는 공포일이 최근인 것이 시행되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요?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담당자최윤희
작성일 2010-03-19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병역법 시행령'의 현행법령을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시스템을 시행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시스템불안정으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위와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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