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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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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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련 일부 법령이 조회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0-02-05
- 조회수3,136
수입 유통업을 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을 업무에서 종종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법제처를 방문해서 관련 법령을 검색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세청 고시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등록되지 않은 법령 정보라면 추가 등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수출입과 관련된 법률을 업무에서 종종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법제처를 방문해서 관련 법령을 검색하곤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세청 고시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등록되지 않은 법령 정보라면 추가 등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최윤희
- 작성일 2010-02-10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고시는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에서 상단에 '행정규칙'을 클릭하시면
훈령,예규,고시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행정규칙'검색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상단 검색창에 위 고시명을 입력한 후 검색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고시는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에서 상단에 '행정규칙'을 클릭하시면
훈령,예규,고시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행정규칙'검색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상단 검색창에 위 고시명을 입력한 후 검색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0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